[뉴스해설] ‘땜질’ 정책이 시장 불신 키운다 / KBS 2021.12.22.

Описание: 박영관 해설위원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를 동결하고, 양도세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긴데, 어찌 된 일인지 시장에선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당정은 우선 내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 내년 기준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에 한 해 보유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전년도에 낸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상한선을 100%로 내리면, 사실상 보유세가 동결됩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급등한 공시가격 상승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게 이윤데요.

이렇게 보유세는 한시적으로 깎아 주면서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후년입니다.

2년 연속 상승한 공시가격으로 갑자기 세금이 부과될 경우 보유세가 갑자기 늘어나 과세 체계가 흔들리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근본적 정책은 외면하고,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들에게는 2년이 아닌 1년만 실제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미 올해 재계약을 했거나, 내후년에 재계약이 돌아오는 집주인들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지만, 공정과세 원칙과 조세 형평성을 뒤흔드는 땜질 처방이 계속되면, 정책은 안정성과 일관성이 무너지고 시장엔 불안과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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