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행동 대신 대국민설득 여론전”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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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가장 큰 과제는 수사가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집단행동보다는 대국민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 출장에서 급히 귀국하고도 행동을 자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수사권 조정 대응 전략을 본격 논의합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등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집단 행동보다는 대국민 설득에 우선 힘을 실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공수처 공방 속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이 드는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입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검찰의 통제가 어려워져 부실수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람 가운데 연간 3천 명 안팎이 검찰에서 판단이 뒤집혀 기소되는데, 수사권 조정안 대로라면 이 사건들이 그대로 묻힐 거라는 겁니다.
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거라는 논리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지난 4일 :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총장의 공개적인 반발이 여론의 시선을 일단 수사권 조정으로 가져온 가운데 검경의 논리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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