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프로젝트라더니”.. 세금도 못내 땅 ‘압류’ 당해 | 전주MBC 26021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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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 도심 한복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착공이 수년 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MBC 취재결과, 부지 소유주이자 사업 시행사인 (주)자광이 세금과 임대료 등 11억 원을 체납해 개발부지 땅들을 대거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광 측은 세금 납부 대신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도청 뒤편에 자리한 21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옛 대한방직 부지입니다.

지난 2018년, (주)자광이 사들인 뒤 3,5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470미터 높이의 관광타워·복합쇼핑몰 등 총 6조 원대 프로젝트를 제시했지만,

시공사를 찾지 못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은수 / (주)자광 대표이사(재작년 12월)]
"새로운 시공사가, 적합한 시공사가 새로이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
"그런데 취재 결과, (주)자광이 소유한 옛 대한방직 부지가 현재 압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두 달 전 전주시가 압류한 자광 소유 토지는 모두 10개 필지,

대한방직 부지 거의 대부분에 대한 자광 측의 권리 행사 등에 부담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이광수 / 명지대 겸임교수(부동산 리서치 회사 대표)]
"주어진 사실로만 보면 정상적인 시행사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사실 지금 경기 상황, 지방 상황을 볼 때 사업성이 있을까도 사실 좀 의문이 있어서.."

이 거대한 땅이 압류된 이유는 지난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6조 원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거라며 드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토지 소유에 따라붙는 1년 치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확인 결과 체납액은 8억여 원,

전주시에 약속한 1차 납부 시한은 이미 열흘 넘게 지난 상태로,

전주시는 다음 달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토지들을 공매에 부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성민 / 전주시 세정과장]
"공매를 의뢰한다고 해서 바로 매각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초강수를 둬서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와 별개로 자광 측은 대한방직 부지를 가로지르는 구거(溝渠), 쉽게 말해 배수로 사용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억대의 사용료가 부과돼 왔지만, 지난해부터 체납이 시작됐습니다.

무단 점거가 지속되면서 따라붙은 벌칙 성격의 변상금까지, 체납액이 3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재산세 체납액까지 합치면, 당장 납부해야 할 금액만 11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광 측은 시공사만 선정되면 체납액 정리는 시간문제라고 밝혔지만,

체납액의 절반이라도 먼저 납부하겠다고 전주시와 약속한 두번째 시한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세금과 임대료도 못내는 자광이 내일(11) 압류당한 대한방직 부지에서 여는 성대한 기공식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적절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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