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등기자 과징금 부과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

Описание: 영천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추진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과징금 부과 시행과 관련해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22일 한의마을 세미나실에서 지역 법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안내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부동산 확인서 발급 후 등기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장기미등기대상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영천시는 현재까지 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시에는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이 배제됐지만 2020년 특별조치법은 다른 배제 법률이 없어 과징금이 전국적으로 일괄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