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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중대범죄 구속기간 연장 추진
Автор: JTV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6-22
Просмотров: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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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정안 #구속기간연장 #중대범죄처벌 #내란죄 #외환죄 #박희승의원 #사법개혁 #재판구속 #법안발의
내란이나 외환 등 중대범죄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을 12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0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많은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지 못해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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