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의란 이름으로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Описание: 악이란 존재는 아름답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레베나입니다, 폐하." 

'백설공주'를 되돌아본 이 영화에서 악의 여왕 레베나는 아름다움을 이용해 왕비가 되고, 왕을 죽인 후 왕국을 차지합니다. 멋진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비극입니다. 정치에서는 유독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피크 위원회는 어때?"
"단어의 파괴란 아름다운 거야. 언어는 입에서 나와야 해, 머리가 아니고."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뉴스피크위원회는 혁명에 불필요한 '언어'를 없앤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단어가 사라지면 결국 생각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비판도 사라집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억울함과 분통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는데 왜 진보 진영조차 우려할까요? 참여연대는 '법왜곡죄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변은 '재판소원제로 기존 헌재 사건들마저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국가 사법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사법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을 왜 무더기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통령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지.

법관증원법이 통과되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모임에는 10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가세했습니다. 조그만 리스크도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박준영 변호사는 민주당의 소위 사법개혁이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 독립의 뿌리를 흔드는 길"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를 내세웠던 많은 일들이 자유를 무너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말일수록 더 의심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2월 25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또, 정의란 이름으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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