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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국민연금 개정 달라지는 것들
Автор: 금돌이
Загружено: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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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법원의 상속권 상실 판결이 내려질 경우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급여 등 국민연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하라법’ 이후 마련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의 경제적 이득을 차단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 실제 달라지는 점, 그리고 제도의 의미를 3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국민연금법개정 #구하라법 #유족연금 #상속권상실 #양육의무 #국민연금 #법개정 #연금제도 #미성년자녀 #복지정책 #사회이슈 #도덕적해이 #상속법 #연금개정 #2025달라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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