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악마화'하는데... 우리나라 월세, 왜 저렴할까요?" ft. 김인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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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를 좀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전세 사기도 생기고 매매 가격도 밀어 올리고 전체적으로 아 전세 제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거 비용 임차 주거 비용이 저는 선진국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월세도 저렴해요. 선진국보다 왜? 중간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전세에 연동해서 월세 가격이 책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월세가 저렴해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월세 저렴합니다. 왜? 전세와 연동이 되니까. 전세가 얼마나 좋은 제도냐 하면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요. 일본에서 지금 전세 제도 연구하는 것도 있다잖아요. 전세금에 대한 보호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저렴한 가격에서 거주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걸 악마화시키고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지금도 많이 줄었잖아요. 전세가 지금 빠르게 소멸이 되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전세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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