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의원직 상실 여부 주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앵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10개월 만인데요.

지금 이 시각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봅니다.

최지원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2시간 뒤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들이 5년 10개월 만에 판결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에게 대부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앵커]

네, 그간 재판에서 다퉈왔던 쟁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당시 충돌상황에서의 의원들 활동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당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충돌했었죠.

오늘 1심 선고를 받는 이들은 당시 사개특위에 보임됐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충돌 과정에서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있었던 결심에서 검찰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입법절차를 무시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불법으로 안건을 패스트트랙 처리하려던 여야 4당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돌 발생 6년 반, 재판이 시작된 지는 5년 10개월 만에 나오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남부지법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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