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 "농사 안 지으면 강제 매각해야"
Автор: 전주M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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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방치하는 행위는 매각 명령 대상"이라며, 단순히 농민인 척 흉내만 내는 투기 세력을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된 현실을 지적하며, 실거주나 실경작이 없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절차를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농지를 방치할 경우 강제 매각은 물론 무거운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는 가짜 농민들로 인해 농가 소득이 저해되고 국토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사는 짓는 척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완전히 타파하겠다는 행정부의 결연한 태도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양극화 등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진단하며, 주택 시장을 넘어 농지 시장까지 개혁의 칼날을 뽑아 들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강조한 이번 국무회의 메시지는 향후 농지법 개정과 강력한 행정 집행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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