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마스크 매점·매석 대대적 단속..."심각하면 수사 착수" / YTN

Описание: 서울 종로 일대 약국·편의점, 마스크 품절 현상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 가격 폭등
곳곳 사재기 정황…"일부 판매자 해외 유통으로 폭리"
정부·지자체 30개 합동단속반 구성해 대대적 단속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경찰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직접 수급을 제한하는 긴급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기자]
요즘 마스크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종로 일대를 돌았는데요.

약국에는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편의점들도 오후 들면 마스크가 동나기 일쑤라고 합니다.

마스크 가격도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미세먼지 마스크 대형 60매를 24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한 매당 무려 4천 원에 파는 꼴이라 폭리라는 비난이 쇄도했는데요.

최근엔 일부 쇼핑몰에서 고객이 주문한 마스크가 취소된 이후 같은 물건이 훨씬 비싼 가격에 올라와 소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사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자]
일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뒤 유통해서 폭리 취하려는 판매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급격한 가격 인상이나 거래 최소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들 대량 구매가 또 다른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요즘 우체국은 마스크를 모국에 부치려는 중국인들로 북새통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 산 마스크를 자국에서 되파는 외국인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재기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매점·매석에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0개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사태가 심각해지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처벌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 물품의 매점·매석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 고시에 근거해서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늦어도 6일까지는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면 직접 수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고요?

[기자]
수급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면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긴급수급 조정 조치입니다.

물가안정법을 보며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 안정이 저해될 경우, 정부가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공급·출고 조절 등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검토한다는 건 아니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긴급 조치 시행 전 반드시 수급 안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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