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김시덕ㅡ서울은 안보도시. 청주를 주목하라! 한국의 집값敎에 휘둘리지 않는 법ㅣKBS 220902 방송
Автор: KBS 1라디오
Загружено: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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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김시덕 박사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저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뒤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게 470억 원, 일 인당 94억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월급이 250만원인 노동자들에게 실제 이 돈을 받아내는 게
진짜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여년 전 노조에 손배와 가압류 소송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신종 노동 탄압 수단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 하청 노조 집행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데 대해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장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6년 전 국회에서 손배 가압류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일가족을 파멸하게 만드는 손배,가압류가 밥먹듯이
발생하는 지금의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국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기억이 안난다며
‘그런 말을 정말 자신이 했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시덕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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