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소식통]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서준오 시의원'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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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서주헌 기자]

[기사내용]
[서주헌 기자ㅣ태평로 소식통]
"서울의 이슈를 서울시의원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태평로 소식통입니다.
이번 주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인데요. 오늘의 소식통
노원구 출신의 서준오 시의원을 만나봅니다.

Q. 오늘의 이슈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서준오ㅣ서울시의원 (노원4)]
"숙원 1호 조례 뭐 이런 걸로 할까요.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안전진단 단계에서
현지조사 이후에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민 모금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주민 모금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이게 더 길어질 때는 더 길어지고 그래서
그 주민 모금 시간을 좀 단축시키자
그걸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이번에 제가 발의해서 통과됐습니다."

Q.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어떻게?

[서준오ㅣ서울시의원 (노원4)]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라 신청하실 단지들은
주민 동의 소유자 및 토지의 동의 50%를 받아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이 심사해서
구청과 협약을 맺은 후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원을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걸 반환을 해야 사업 인가를 내줍니다."

Q. 비용을 빌려준다면 이자도 발생할까?

[서준오ㅣ서울시의원 (노원4)]
"구체적으로 조례 통과된 이후에 시행 세칙들은
만들어질 테지만 지금 노원구청의 입장은 이자 같은 거 없이
만약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1억 5천만 원을 주고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직전에 1억 5천만 원을 내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 걸로 입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자치구만? 서울시 예산은 없나?

[서준오ㅣ서울시의원 (노원4)]
"저는 서울시와 구청이 같이 지원하는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빠지고 구청이 지원하는 것만 들어갔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좀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그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워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강할까 고민은 있습니다."

Q.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꼭 필요한가?

[서준오ㅣ서울시의원 (노원4)]
"이건 이번에 지방선거 때 노원구청장 공약과
시의원 공약으로 시작된 겁니다.
재건축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재건축되는데 최소 제가 보니까 6~7년 이상은 걸립니다.
어찌 됐건 그렇게 되면 계속 주거의 불편은 이어집니다.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녹물이 나와도 수도 배관을
교체하지도 않고요. 주차장이 좁아도 주차장을 넓히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고 삽니다.

주민 모금 과정에서 주민 갈등도 있습니다.
똑같이 다 돈을 내야지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서로 눈치 보고 너는 냈냐 안 냈냐 이런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모으는 기간도 단축해 주고
주민들 간의 벌어지는 갈등도 단축시켜줘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는 아주 매우 필요한 조례였다고 생각합니다."

Q. 노원형 재건축 앞으로 방향은?

[서준오ㅣ서울시의원 (노원4)]
"주거 환경을 바꾸면서 단지 지금 사는 아파트를
오래됐으니까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그냥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도시 노원을 어떻게 그려갈 건지
일자리와 상업 지구와 그 아파트에 저희는 몇 가지의
테마를 입히고 싶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주헌 기자ㅣ[email protected])
(영상촬영ㅣ신승재 전현표 기자)
(영상편집ㅣ전현표 기자)


(2023년 3월 7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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