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넓은세계] 韓 '방위비 분담금'...독일·일본과 차이는?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도 또 일본에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은 주둔지를 제공하되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주둔비용의 50%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를 더 올려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동원되는 미국의 논리가 한국이 부자가 됐는데도 일본보다 적게 낸다 이겁니다. 과연 그런지, 또 어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상황은 향후 한미 간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수록 볼수록 넓은 세계.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위비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중단 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박원곤]
김현종 2차장이 얘기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제 우리 청와대 관계자가 일종의 백브리핑식으로 얘기를 했고 김유근 차장이 간단하게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 당시 워싱턴 시각이 미국 시각이 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낮으로 바뀌면서 미국 국무부, 국방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면 굉장히 실망했다, 강한 유감이다, 그리고 한국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제 발표한 내용에 비하면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반박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아마 오늘 김현종 2차장이 그것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됐고,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앞으로의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한미 관계와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누게 된 방위비 분담금도 연계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잠시 뒤에 브리핑이 시작되면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위비 현재 상황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올해 1조인 한국의 분담금을 내년에는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박원곤]
아쉽게도 근거가 있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작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는데 시기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10차 특별협정이라고 했고요. 작년 협상을 할 때 보면 보통은 우리가 5년, 다년을 했거든요, 8차, 9차 같은 경우에. 그런데 미국이 마지막에 1년, 단년만 하자라고 주장을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이 방위비 분담의 틀을 아예 바꿔버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전에는 말 그대로 주둔비용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시설과 토지는 한국이 제공하되 나머지 모든 주둔비용은 미국이 제공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틀을 지금 50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주둔비용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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