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과 차익 거래 위험 경고
Автор: 서울코인연구소
Загружено: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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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과 차익 거래 위험 경고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와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 과정에서 외환 관리의 허점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안 중 하나는 바로 '규제 차익'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나라마다 규제의 강도나 체계가 제각각인 탓에 사업자들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이러한 국가 간 제도 차이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상임위원은 국제적인 공조와 기준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별로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가 다른 현실을 고려할 때, FSB가 권고하는 국제 기준을 토대로 국내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앞으로 '생산적 금융'의 관점에서 기존 규제를 면밀히 재검토하되,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제와 육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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