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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운영규정을 위반한 선거 절차는 유효? 무효?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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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운영규정을 위반한 선거 절차는 유효? 무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운영규정을 다소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실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 사실만으로 선거 절차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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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75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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