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관세 위법"…트럼프 "새로운 관세 부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 앵커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봅니다.

정호윤 특파원.

[ 기자 ]

워싱턴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데요.

앞선 1심과 2심의 위법 판결을 대법원도 유지한 겁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했고요.

나머지 3명은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별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정치적인 타격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앵커 ]

미국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한 배경도 살펴보죠. 일방적인 관세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는 의미일까요?

[ 기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법은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또 미국 경제에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돼 있는데요.

관세 부과를 할 정도로 위험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데다 관세 부과 자체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게 연방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다시말해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내면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거라며 반박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3시간을 조금 넘기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관들을 향해 "국가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공언해왔던 대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세정책을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는데요.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다른 나라들은 기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과 의회가 인정한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대체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또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이 거론돼 왔는데,

우선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3일후 쯤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럴 경우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고 정책의 추진 속도 또한 늦어질 수 있고요.

미국에 관세를 납부해온 기업들이 대대적인 환급을 요구하거나 소송이 줄지을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관세 수익을 앞세워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된 점.

또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 중 하나를 잃게 된 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현장연결 이현경

영상편집 송아해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