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95% 수당 올렸다 / KBS 2022.12.17.

Описание: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 단체장을 포함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았죠. 이렇게 선출한 지방의원들의 급여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요. 사실상 고정돼 있는 의정활동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지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올릴 땐 의원 1인당 주민 수와 재정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취재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의 95%가 내년도 월정 수당을 인상합니다.

울릉군의원들의 수당 인상률이 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 2위부터 5위까지는 대전의 4개 자치구가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최근 3~4년간 의원 1인당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증감을 고려해 월정수당을 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37%를 올린 대덕구는 주민은 800여 명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2.6%p 떨어졌습니다.

지침대로라면 인상이 쉽지 않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관계자/음성변조 : "전부 다 회의 자료에 해서 써서 다 드렸어요, 참고 자료로. 심의위원회분들께 메일로도 먼저 사전에 공부하십사 보내 드리고..."]

대전 동구는 36%, 중구는 35% 월정수당을 올렸는데 주민 수는 줄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졌습니다.

심의위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수당 인상이 적절한지 따지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시 동구 관계자/음성변조 : "우선 지난 2011년부터 2018년도 8년간 동결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마 반영을 하신 것 같고..."]

5% 인상을 결정한 서울 광진구.

주민 수가 줄고 재정자립도도 나아지지 않아 주민 동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심의위원의 지적에 광진구 관계자는 지난 구의회 실적이라며 재량으로 판단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광진구 관계자/음성변조 :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 부동산이나 이런 게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재정자립도 자체가 거의 준 걸로 보이거든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 지방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은 평균 4%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최재혁 김현민/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이근희 서수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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