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 관세' 대응 논의…관계부처 회의 소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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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해 온 청와대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처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한 건데요.
청와대와 관련 정부 부처들은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하는 대신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상황이 기존 합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입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판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체 수단을 이용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관세정책 효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전반적인 한미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실제 협상 환경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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