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꽃길'에 은마 3백채 임대사업? '전세 낀 집' 나올까..시작된 '눈치 싸움'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02월 15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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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매입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전월세 시장 불안만 키울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임대사업자는 ‘매입형 등록 임대 사업자’다. 해당 제도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 등록해 일정 기간 임대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도입됐습니다. 최장 8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 5% 상한 등을 지킬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과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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