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울분, 'HUG 전세보증금 돌려주오' (부산)

Описание: 부산 전세사기 관련 보증금반환 소송 1심 결과가 지난달 2
8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했는데요.
하지만 HUG가 항소하면서 잠시 안도했던 피해자들이 또다시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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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허그)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항소한 공사를 비난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단비 / 부산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
전국의 모든 임자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신뢰하고 있는 전세
계약에서는 허그의 보증보험을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증보험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피해자도
많은데 어쨌든 공기관으로서 이런 보증서가 있는 상태로 계약
했기에 이런 부분에서 명백히 책임을 져야 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허그는 보증서 발급 수 개월 후 위조 계
약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임차인들에게 보증 취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취소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190여 명.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챙겨 잠적했고 이들은 보증금 약 2
00억 원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허그를 상대로 법정 투쟁에 나서며 본사 건물에서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울
분 썪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장 안타까운건 장학금을 탈 정도로 우수한 무용실력을 가진
제 아이가 열심히 대학 입시를 위해 집중해야 될 이 시간
에 돈이 없어 무용을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느라 학교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보증금반환 소송 1심에서 허그와 집주
인이 공동으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허그는 지난 3일 항소했고 피해자들은 보증심사를 허
술하게 한 허그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법원 판결
조차 기만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시민사회대책위도 허그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1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약자
를 대상으로 사실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약자가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공공기관이 그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불복해 항소한 것은 정말 공기관의 원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자를 괴롭히는 나쁜 공기관이 아닌가..
.
한편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이자 임대인인 50대 A씨
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5
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다시 기자
회견을 열고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 입니
다.

B tv 뉴스 김석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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