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은 민간인입니다! 왜 개인정보 자료를 계속 갖고 있습니까?" 강선영 의원의 질타에 국방부 장관 "다 파기하겠습니다"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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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국방부장관 #국회국방위 #개인정보보호법 #방첩사 #예비역 #민간인사찰 #안보정책 #적대적두국가 #북한미사일
[주요내용]
📍 예비역 개인정보 보유의 위법성 지적: 강선영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전역한 예비역(민간인)들의 자료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실태를 폭로하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민간인 사찰'임을 지적함.
📍 국방부 장관의 전면 폐기 약속: 방첩사 자료가 국방부 이관 대상이라 자체 폐기가 어렵다는 일차장의 보고에 대해, 강선영 의원은 장관의 지시를 촉구했고 이에 장관은 "시시콜콜한 내역까지 일체 자료를 폐기하겠다"고 확답함.
📍 북한 대남 전략 변화에 대한 우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한민족 개념 폐기 등 급변하는 대남 기조를 분석하며, 북한의 육백 미리 방사포와 핵탄두 장착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함.
📍 주한미군 전략 자산 반출 논란: 주한미군의 방공 무기(사드 등) 반출설에 대해 장관은 "일부 미세 조정은 있을지 모르나 주요 자산의 변화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대북 방어 태세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함.
📍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과 촉구: 북한은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는데 우리 정부만 'DMZ 평화지대화'나 '군사합의 복원'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며 강한 안보 전략을 주문함.
[댓글 남겨주세요] 💬
"군을 떠나면 민간인인데, 왜 아직도 자료를 갖고 있느냐"는 강선영 의원의 지적, 어떻게 보셨나요? 🧐 국가 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의 안보 자세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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