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말 안 해준 진짜 전세사기 구별법 (9항 꼭 보세요)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법대로 합시다 형사 조수진' 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은 “좋은 집 고르는 법”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계약을 고르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운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 문제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개사의 말에 내 돈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영상에서 제안하는 내용만 확실히 해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 시간대별 내용 정리

0:00 ~ 1:20 | 전세사기의 착각부터 깨기
“등기부 깨끗하면 안전하다”는 통념은 틀렸습니다.
전세사기는 서류를 안 봐서 당하는 게 아니라, ‘잘못 봐서’ 당하는 겁니다.

1:20 ~ 2:40 | 중개사가 말해주지 않는 이유
공인중개사가 모든 위험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계약해요” 이 말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40 ~ 4:10 | 전세사기 위험 신호: 말 vs 문서
“안전하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 문서입니다.
대부분 계약자들이 서명만 하고 내용을 안 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권리관계가 나중에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에 안 나오는 선순위 임차인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4:10 ~ 5:40 | 전세사기 핵심 서류: 선순위 임차인 파악
전입세대열람원은 현재 주소지에 누가 전입돼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 추정 가능합니다.
꼭 두 서류를 반드시 함께 봐야 실제 위험이 보입니다.

5:40 ~ 6:50 | 부동산 중개사의 태도가 말해주는 것
부동상 중개인이 이 두 서류를 안 보여주거나 “굳이 안 봐도 된다”고 하면 즉시 경계해야 할 신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약을 넣자고 하면 반응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일수록 특약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만약 특약을 극도로 꺼린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6:50 ~ 8:10 | 구조적 전세사기의 특징
전세가격이 시세보다 살짝 싼 경우, 다세대·빌라·오피스텔 임대인이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개별로 보면 문제없어 보여도, 구조를 합치면 전형적인 전세사기 패턴입니다.

8:10 ~ 9:30 | ‘9항’ 이걸 안 보면 무조건 당한다
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총액, ② 근저당·대출 ③집 예상 매각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이 남는 구조인지 스스로 계산하지 않으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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