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ㅣ기초연금 받는 어머니,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Описание: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고령의 어머니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어머니는 만 68세,
허리·무릎 수술과 보청기 등
의료비 지출이 많았고,


그 병원비를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율마루는 이러한 내역을
꼼꼼하게 모아 소명하였고

법원은
어머니가 매달 받는
기초연금 33만 원을
채무자의 소득에 포함시키는 대신,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 2인 가구로 인정,
✅ 신청 후 6개월 만에 개시 결정,
✅ 변제율 36%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
진단서 한 장, 카드 내역 한 줄이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율마루가 어떻게 조력했을까요?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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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이 영상은 뮤팟에서 제공한 음원/템플릿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숲 속 드라이브 - Download: mewc.at/songs/6471

[Video Source Support] Youtube channel "freet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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