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특약 도장찍으면 안되지만 찍어도 살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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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하도급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대표입니다.

하도급법 위반한 합의나 계약은 당연히 과징금부과처분,
형사처벌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법 조항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속법규에 불과하여 계약을 민사적으로 무효라 볼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약정이 무효임을 기초로 민사청구도 불가합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위반계약의 효력과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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