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 이재명 대통령 지목 후...정부 '교복값 담합' 등 점검 나선다 [이슈PLAY]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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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목한 교복 가격에 대해 정부가 이를 잡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오는 20일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교복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학교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에서 매년 물가 상승 전망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정하는데요.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올랐고 올해는 동결됐습니다. 상한가는 30만원 대이지만 체육복과 생활복 등을 패키지로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출 비용은 더 많습니다. 이번 정부 협의체에 공정위가 포함된 건 이 과정에서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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