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퇴직금 꼼수 공공기관에 '불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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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도 현장에서는 몰랐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가 '콩가루 집안'인가 보다 인지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현장까지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는 행정의 고질적인 '느린 속도'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안 주려는 꼼수 계약과 기름값 폭등 대책이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국민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대통령의 날카로운 지적
1. "정유사는 하루 만에 올리는데 정부는 왜 열흘이나 걸립니까?"


행정 속도 비판: 전쟁 발발 직후 정유사는 발 빠르게 가격을 올렸음에도, 이를 제어할 '최고가격제' 시행이 규제 심사 등 절차적 이유로 열흘 넘게 지연되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공백기 보완 주문: 시행이 늦어진 만큼의 국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유사가 미리 올린 가격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날짜별로 계산해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 "모범적 사용자 돼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꼼수 계약 질책: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 29일'만 계약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계약을 반복하는 관행을 근절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불시 점검 명령: 지시를 받고도 "못 들었다"고 변명하는 기관부터 즉시 불시 점검을 시행하여 행정의 엄정함을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3. "날짜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환수하라"


디테일한 행정: 단순히 총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익을 취한 시점부터 하루하루 날짜를 다 계산해 국민 1원의 피해까지 추적하라는 역발상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 요약

"행정 절차보다 국민 고통이 우선입니다": 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 방치되는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명은 신속하게, 시행은 확실하게": 정책이 국민에게 '안 되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골든타임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1분이라도 빨리 구해야 합니다." 관료적 관성을 깨고 오직 국민의 편에서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민생을 챙기는 이재명 정부의 긴박한 대응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