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독점체제 깬다…외국선급 복수 지정

Описание: 해양수산부가 이달 안에 선박 안전성에 대한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을 선정해 한국선급의 독점체제를 깨기로 했습니다.
한국선급은 1975년부터 40년간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해왔으며,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선급의 독점적 지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수부는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영국선급, 프랑스선급, 노르웨이·독일선급 3개 선급을 개방 대상 후보로 압축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달 말 ‘정부검사업무 대행 외국선급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3개 선급 중 1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연내에 해당 선급 소속 국가와 선급 상호개방협력을 위한 국가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뒤 해당 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내년 중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주들은 한국선급과 새로운 외국선급 중 검사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