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능 '까오카오'에 지식재산 문제가?

Описание: ▼ 2019년 중국 장쑤(강소)성 까오카오(수능) 지식재산 문제

관련 링크 : https://tiku.baidu.com/tikupc/singled...

【问题】
37. 知识产权是指人们就其智力劳动成果所依法享有的专有权利。改革开放之初，很多外资企业对自己的权利能否受到保护心存疑虑。几十年过去，国外申请人在华申请发明专利累计超过177万件，年均增长11．24%。2001年中国对外支付知识产权使用费仅19亿美元，2017年已达286亿美元。2018年，我国全年境内外专利申请432．3万件，比上年增长16．9%。
近年来，我国知识产权保护力度不断加大，但抄袭、盗版、制假等现象仍时有发生。在改革开放40年的时间节点上，习近平主席在博鳌亚洲论坛2018年年会上把“加强知识产权保护”列为扩大开放的四大举措之一，我国重新组建国家知识产权局，出台《关于加强知识产权审判领域改革创新若干问题的意见》，专利法修正案（草案）提交全国人大审议……这些充分展示了我国保护知识产权、扩大对外开放的坚定决心。

结合上述材料，探究回答下列问题：
(1) 从《经济生活》角度，阐述保护知识产权对促进开放发展的作用。
(2) 有人说：“保护知识产权，既要完善立法，又要严格执行。”请从《政治生活》角度说明其中的道理。

 要求:①综合运用认识论和《文化生活》知识。②紧扣主题，理由充分，观点明确，合乎逻辑。③学科术语使用规范，字数在250字左右。

【答案】
(1)保护知识产权，尊重知识、尊重创造，有利于激发人们创新创造的热情，为开放发展提供动力；有助于形成以技术、品牌、质量、服务为核心的出口竞争新优势，推动对外经济发展方式转变。有利于内外联动，形成国际经济技术合作和竞争新优势，推动经济全球化深入发展。

(2)全面依法治国是中国特色社会主义的本质要求和重要保障。保护知识产权需要立法机关根据社会发展和实践的需要，健全保护知识产权的法律制度体系。司法机关要公正司法，加强对知识产权的司法保护；政府要坚持依法行政，提高知识产权保护的行政执法能力和水平。


【문제】
37. 지식재산은 국민들이 지적 노동의 결과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배타적 권리이다. 개혁개방 초기에 많은 외국 기업들은 자사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심했다. 지난 수십년간, 외국인은 중국에 177만건 이상의 발명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는 연평균 11.24% 증가했다. 2001년 19억달러였던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2017년 286억달러에 달했다. 2018년 중국 국내외 특허출원은 432.3만건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표절, 짝퉁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개혁개방 40년 당시 보아오 포럼을 통해 개방 확대를 위한 4대 대책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꼽았다. 중국은 국가지식산권국을 재구성하고, 「지식재산권 심판분야 혁신방안」을 도입하며, 특허법 개정안 초안을 대회 심의에 부쳤으며,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개방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위 자료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경제생활」의 관점에서, 지식재산 보호가 개방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2)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뿐 아니라 강력한 집행도 필요하다”는 문장의 의미를 「정치생활」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조건:①인식론과 「문화생활」 지식의 포괄적 사용 ②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합리적·논리적으로 명확히 서술할 것 ③표준어로 작성하며 250자 내외로 작성

【답안】
(1)지식재산권 보호, 지식 존중, 창의 존중은 혁신과 창의에 대한 국민의 열의를 자극하여, 개방형 발전을 위한 추진력이 되고;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의 새로운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며; 대외 경제 발전방식의 변화를 촉진한다. 국내외의 교류를 활성화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술협력 및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고, 경제 세계화의 심층 발전에 기여한다.

(2)법치주의는 중국 사회주의의 필수 요건이자 중요한 보장이다. 입법부는 사회 발전과 실천의 필요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사법부는 공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행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고 집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