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8971 특경법(사기)위반죄에서 이득액의 산정방법

Описание: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_ [중요도: 3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편취액
#특정경제범죄
#죄형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