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전문'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요술봉 깨졌다...항명 사태 검찰개혁 저지가 본질!!"

Описание: 2025년 11월14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 인터뷰 전체영상입니다.

한겨레 박용현 논설위원이 검찰 항명 사태의 본질을 해부하기 위해 취재편의점에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수십 년간 휘둘러온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요술봉이 국민 앞에서 이미 깨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성재 장관의 영장 두 번 기각, 대법원장의 구조적 권한 남용, 검찰의 정치적 반발은 모두 “검찰개혁 저지”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박용현 기자는 “검찰이 이제는 여론을 흔들 힘도 상실했다”며 항명 사태의 파괴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은 ‘기득권 사수’를 감추기 위한 포장일 뿐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시대적 요구라고 못 박았습니다. 프랑스·미국의 사례를 들어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검사는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징계·감찰 제도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검찰개혁의 남은 1년,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또다시 ‘판을 흔들지’를 전망하는 데 결정적 힌트를 줍니다.

#박용현 #검란 #살권수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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