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 처벌 강화…전세 사기 대책 내놨는데 효과는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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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한테는 거의 전 재산인 전셋돈을 떼어먹는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 사기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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