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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K스틸법 처리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11월 21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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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심사합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합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50%인 철강 대미 수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0여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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