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3.25일 시행) 운전자보험과 법률비용지원 특약 (벌금, 합의금, 방어비용: 전부 실손보상), 보험작가TV , 하마모뻔

Описание: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보험과 법률비용지원 특약으로
민식이 법 20.3.25일 시행 (벌금, 합의금, 변호사비용: 실손보상)
운전자 보험 : 사망시 1억~ 1억 5천짜리
합의금과 벌금, 방어비용(전부 실손보상 ※설명시 에러 정정)

보험 작가,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4월 29일 출판, 예스 24시 예약판매 중), 보험매일신문 칼럼니스트, 손해사정사, 삼성화재 27년 근무, [email protected]

■ 운전자 보험과 “법률비용지원 특약”

1. 사고와 책임: 처벌
민사책임 : 금전적 손해, 재산적 손해 - 보험으로
형사책임 : 징역형, 금고형, 벌금
행정책임 : 면허정지, 취소

2. 형사책임은 개인이 지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특례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12. 화물고정의무 위반사고(17년)
예외규정: 12대 중과실, 중상해, 민식이 법(가중처벌)


■ 스쿨존 출입 차량과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
사망, 중상해 및 12대 중대과실 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
3대 보상: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3대 보상) 등을 지원한다.
운전자보험과 “법률비용지원 특약” 가입이 필요해 보인다.

공통항목: (형사합의금) + 변호사비용(방어비용 2,000만), 벌금(대인 2,000만)

5. 비용보상 보험: 2가지- 운전자보험과 “법률비용지원 특약”(자동차보험에 딸린 특약: )

운전자 보험 기준으로,
월납보험료: (소멸성)보장성 보험료 10,000 + 적립 보험료 20,000 =30,000원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 + 변호사비용(2,000만), 벌금(대인 2,000만)

3대 보장 이외에도 선택특약 포함할 수 있음, 예를 들면,
피보험자 본인 치료비(1급~14급/1,000만~5,000만) + 동승가족치료비(1~11급: 50만) 운전자 벌금(대물 500만)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 2,000만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사망시 3,000만), 자전거사고 벌금(2,000만원)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
-중상해 : 1~3급(1인당 3,000만원~ 1억)
-사망: (1인당 3,000만원~ 1억 원)
-부상: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6,000만원, 20주 이상: 1억원 한도
.

■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용, 벌금은 실손보상이다.
단, 위 특약은 비용손실로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는 비보상 (고의, 차량 경주등, 약관참조)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지원(비용)은 이외에도 본인과 가족의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치료비를 담보하는데, 이는 인보험 성격의 손해로서 고의 외에는 전부 보상이 가능하다.


■ 자동차보험에 딸린 특약: “법률비용지원 특약”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자동차보험 내에서 선택특약으로 가입가능하고,
실속형(기본형), 표준형, 고급형 3가지로 구분되어 연보험료2-3만원부터 7~8만원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S화재 법률비용지원특약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실손) : 2,000만원 한도 내 실제 벌금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