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역 중흥S클래스 입지 분석 공공지원 민간임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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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017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주거 모델입니다.

핵심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대료 규제: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에서 보증금이 책정됩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2년 단위 계약 갱신 시 최대 5%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거주 안정성: 최소 10년간 동일 단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세와 달리 중도에 집주인이 매각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 조건을 사전 승인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됩니다.

민간과 공공의 결합: LH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 건설사가 주체가 되지만 정부가 조건을 통제합니다.
공급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임차인 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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