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드디어 끝나나.. "이 7개의 범죄, 엄벌 내릴 것" / OBS 뉴스O

Описание: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향후 2년간 양형기준을 정비할
범죄 7개를 선정했습니다.
기술유출과 스토킹, 마약 범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이
포함됐는데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반도체의 최첨단 공정 기밀을 해외로 빼돌린 A씨.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 이하가 적용되지만,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6년에 그치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8년간 기술유출 범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 중 20%만 실형을 받았고, 그마저도 평균 형량은 1년에 그쳤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기준 정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 7개를 선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양형기준이 없는 스토킹과 동물학대 범죄는 양형기준 신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미 / 변호사: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하는 판사에 따라서 사안을 가볍게 보기도 하고 무겁게 보기도 해서 판결 자체가 약간 형량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양형기준이 낮다고 지적된 지식재산권과 마약·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성범죄는 기준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처벌 강화 여론이 반영될 경우 형량기준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개정 요구가 높은 지식재산권·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고,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먼저 추진합니다.

나머지는 이후 1년 동안 수정·설정이 이뤄집니다.

양형위는 자료 조사·분석을 통해 기준안을 만들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 양형기준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솜방망이처벌 #기술유출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