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검찰청 업무보고 중단…"검찰, 오히려 권한 확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앵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검찰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다가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새 정부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검찰을 상대로 기강 잡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검찰청 업무보고는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정부부처 업무보고 중 중단 사태가 벌어지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다"며 "검찰에 대해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보고 중단 이유에 대해선 "우선 검찰에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통상 공약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의 대통령 공약 내용과 반대로,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검찰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수요일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일뿐 검찰의 본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 영부인의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야 분과장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개혁을 압박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정위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전임 정부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이 내란 못지 않다"며 언론 공정성과 공적 가치 훼손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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