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MBN NEWS

Описание: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법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당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삼권분립 원칙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

유 대한민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출범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도 법률 규정에 따라 이날 면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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