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윤상현 소환...'공천 개입' 공범 의혹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우종훈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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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해서 현재 7시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이 됐었죠.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2년이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현재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 윤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뭘 들여다 보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조기연]
이미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서 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2022년 6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때 창원의창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지시를 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죠. 이게 공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요. 그 직전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운동 기간 동안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했습니다. 상당 금액, 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이 대가성 뇌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혐의사실과 관련해서 실제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공천 원칙,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가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되게 했다면 윤상현 의원이 그걸 알고도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했다고 하면 업무방해의 공범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사실관계를 아마 특검이 확인하고 물어볼 거고, 당시 전후에 있었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 내용과 특검의 혐의 내용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윤 의원은 오늘 출석하면서 진지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윤 의원, 특검 조사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기본적으로 공천개입이라는 범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 사람 공천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공천개입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대통령이든 아니면 일반 국민이든 그 누가 이분이 공천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는 절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공천개입 사건이 유죄를 받은 것은 청와대가 국가의 자금, 그러니까 세금으로, 공금으로 여론조사 등을 돌리는 그런 구체적인, 재정을 투입한 개입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것들도 대부분 들어보면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한테 누구 공천주라고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공천 주라고 했느냐. 이 말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 가지고는 공천개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업무방해를 이야기하시는데 업무방해를 하려면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력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위계라고 하면 뭘 속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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