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포트] '여성 건강vs태아 생명' 헌재의 판단은? [GOODTV NEWS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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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는 4월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4일엔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의 낙태죄는 1995년 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강간 등에 의해 임신된 경우,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해질 경우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위헌 심판을 앞두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질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논란, 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잡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폐지 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하면서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7년만에 낙태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낙태죄 폐지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샙니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 차원에서 태아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며 낙태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거세 대립된 갈등은 사회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는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상당수의 경험자를 통해 상담제도나 사회인식 등 정책 욕구가 나타나고 있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단순히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에 불과해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진영의 입장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찬반의 의견을 살펴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여성의 건강이 우선인지, 생명 보호가 우선인지의 여붑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 자체로 안전한 낙태가 이뤄질 수 없고 곧 여성들의 건강을 침해하며 사회경제적 문제를 악화시킨단 지적입니다.

(정이랑 (23) / 경희대 페미니즘학회 ‘여행’)

반대로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낙태법이 지금까지 여성을 처벌하기보단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개체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혜정 (55) / 서울 마포구)

현행 낙태죄가 위헌인가의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찬반진영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낙태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기본권 등 다양한 범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어느 한쪽의 의견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여성 혼자 감당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는 오는 4월1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GOODTVNEWS 오현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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