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헌법⑩] 12·3 비상계엄, '전두환 내란'과 닮은꼴? (2025.04.02/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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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닮은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을 단죄할 때,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996년, 전두환을 단죄했던 사법부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고,
국회 봉쇄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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