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내일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각 시행 [뉴스플레이리스트] / 채널A
Автор: 채널A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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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2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사법부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헌재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뉴스플레이리스트로 확인해 보시죠.
#법왜곡죄 #사법3법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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