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LH 유휴부지 관리 ·예산 편성 '목적성·형평성' 문제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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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꽃마당 유지 관리 예산 2,700만 원 “목적성 논란”…김영현 의원 LH 소유 공터 방치 문제 제기
“유휴부지 사고 시 LH 책임” 기조실장 발언에 이순열 의원 유감 표명
김현미 "시 산하기관 공단 경직성경비 8개월만 반영·신규사업 축소 없는 편성 문제" 지적

[etv세종=세종/이문구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LH 소유 유휴부지 관리와 풀꽃마당 유ㅣ지관리 예산 목적성, 경직성 경비 편성 등의 문제를 놓고 집행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제4차 회의에서 LH 소유 유휴부지 관리 문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풀꽃마당 관리비 2,700만 원 편성을 거론하며 LH 소유 공터 방치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LH가 소유한 어린이집 공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풀이 인도를 덮고 뱀이 출현하는 등 안전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세종시와 LH세종특별본부가 지난 4월 7일 논의한 '협약과제 점검 및 운영 방안 논의'에서 특히 LH가 제안과제로 선정한 ‘행복도시 유휴부지 관리·활용 공동 대응’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그는 LH 소유 부지가 지속적으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관리 대책이 필요한 만큼,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LH 소유 부지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풀꽃마당 유지관리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중단 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LH와의 협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유휴부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유휴부지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LH 소유이므로 LH 책임”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순열 의원은 “시민 안전 문제를 소유권 논리로만 접근하는 태도는 유감”이라며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질의는 예산 구조 문제로도 이어졌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시설관리공단 등 공단들의 경직성 경비를 8개월분만 반영된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결국 연중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추가 재원 요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사업이 사실상 삭감 없이 편성된 부분 역시 재정운용의 긴장감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현 의원, 이순열 의원, 김현미 위원장의 질문과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의 답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