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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이첩'-'구속기간 허비'-'즉시항고 포기'..국면마다 등장한 심우정 검찰총장.."尹 혜택 의심 가져볼만" - [핫이슈PLAY] 2025년 3월 8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5-03-08
Просмотров: 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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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밀어붙인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심 총장의 결정은 그동안 내란 수사 국면마다 윤 대통령 쪽에 공격의 빌미를 줘왔는데요.
심 총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엄연히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지만, 당시 이를 반대한 게 법무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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