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법 숙박업소 골프장 리조트 호텔 무인텔 세차장 휴게소 병원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기간 안내 및 이행 강제금 대비 수익형 충전소사업 수익 극대화 채움 충전기 채움TV
Автор: 채움TV_전기 자동차 와 충전기
Загружено: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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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7일 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50면수 이상인 신축건물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건물(법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기숙사도 의무설치 대상 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업시설 숙박업소 세차장 골프장 마트 병원등은 기한 내 충전기 설치를대상이 됩니다.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건물은 숙박업소, 골프장을 비롯해 호텔, 콘도, 리조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관광휴게시설, 업무시설 등 대부분의 건축물이 그 대상입니다.
숙박업소 및 골프장 세차장 병원 휴게소 포함한 이들 건물은 오는 2024년 1월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설치 미이행 시 시행령 제18조의12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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