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령군 짙어지는 꼼수계약 정황..대통령 지적에도 강행 (2026.2.26/뉴스데스크/MBC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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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의령군청에서
수년 동안 일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소식
어제(25)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계약기간을 넘어
일을 시켰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11개월 꼼수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단독보도 이어갑니다.
◀ END ▶
◀ 리포트 ▶

의령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일해 온 4명의 기간제 노동자들.

적게는 1년 4개월에서
많게는 6년 가까이 일했지만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11개월 씩이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 INT ▶ 의령군청 관계자(음성변조)
"계속 근로가 아니고 매년 공개 방식을 해서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1년 미만으로 다 계약을.."

그런데 취재결과,
의령군이 11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해놓고도
12개월에 걸쳐 일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CG ]
김 모씨의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1월30일.

그런데 실제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12월 27일까지로 적혀있습니다.

3년에 걸쳐 이 같은 꼼수 계약은 반복됐습니다.

◀ INT ▶ 김 모 씨(음성변조)
"그냥 계약서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기에 문제를 얘기할 수 없어서..."

다른 세 명의 노동자들도 11월까지 계약했지만
12월에도 일을 했습니다.

의령군은 12월에도 일을 했다는
경력증명서까지 떼 줬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맞게
계약서를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 INT ▶ 김 모 씨(음성변조)
"5년 내내 12월 이렇게 근무한 계약서는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습니다.

의령군은 ′모두 동의를 구하고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INT ▶ 의령군 관계자(음성변조)
"본인의 이제 협의하에 더 필요로 하는데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퇴직금 그거를 갖다가 안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 st-up ▶
"의령군이 올해 같은 업무에 새로 뽑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 역시 11개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각 정부 부처에
11개월 계약을 하지 말라고 강조한 직후에도
의령군은 11개월 채용을 강행한 겁니다.

◀ INT ▶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12월 9일)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최근 경남을 찾은 이 대통령은
꼼수 계약을 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 INT ▶ 이재명 대통령(지난 2월 6일)
"그렇게 하지마라. 퇴직금 안 주려고 내쫓았다가 두 달 후에 다시 고용하고..또 정규직 안 만들려고.. 심지어 1년 11개월 29일만 시키고. 이게 뭐하는 거냐 국가가.."

한편 의령군은 경남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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