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하차 요구 무시하고 질주한 택시…"감금죄 아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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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하차 요구 무시하고 질주한 택시…"감금죄 아니다"
[앵커]
말다툼을 벌이다 중도에 내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목적지까지 달린 택시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승객 감금 혐의로 택시기사가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사]
50대 여성승객 A씨를 태운 택시기사 B씨는 운전중 승객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승객 A씨가 택시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열자 기사 B씨는 춥다며 닫아달라고 요구하다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A씨는 "요금을 안내겠다"며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사 B씨는 이를 무시하고 10분 넘게 더 달려 당초 목적지에 내려줬다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B씨처럼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는 기사의 행위는 명백히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B씨의 행위는 대법원 판례를 뒤엎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우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간 점을 지적하면서 승객 A씨가 요금을 안내겠다고 한 점, 또 남편과 통화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감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호대기 중에도 A씨가 내리지 않았고 요금도 정상적으로 치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 요금이나 운행 방식을 놓고 다툼이 종종 빚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는 또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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