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귀표’ 바꿔 보험금 사기…축산물이력제 ‘빈틈’ / KBS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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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우 식별을 위해 부착하는 '귀표'를 바꿔 달아 소 개체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축산업자와 수의사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현장 귀표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넓은 축사가 텅 비었습니다.

한때 한우 수백 마리를 키우던 곳이지만, 업주가 가축보험 사기에 연루되면서 문을 닫았고, 현재 농장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우 농업인 A 씨/음성변조 : "농장을 문어발식으로 확대해서, 군산에서도 귀표 보험 처리해서…."]

경찰이 최근 사건에 연루된 축산업자와 수의사 등 8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관리 허술을 틈타 한우 식별 정보가 담긴 귀표를 몰래 바꿔 달 수 있단 점이었습니다.

[한우 농업인 B 씨/음성변조 : "농가 중에서도 종종 젊은 놈(소)이 죽어버리잖아요. 고령 소에다가 바꿔치기할 수도 있죠."]

이들은 키워도 가치가 낮은 소를 아프다고 속인 뒤, 보험에 가입한 소의 귀표를 옮겨 단 채 도축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넘겨진 수의사는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2022년부터 2년여 간 245차례, 4억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김제와 고창, 군산 등에 축사 8곳을 두고 청구 지역을 바꿔가며 당국 의심을 피했습니다.

[유성민/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2팀장 : "귀표 상 DNA 정보와 도축 당시 채취한 DNA 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DNA가 불일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발행된 귀표에 대해선 유관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이 같은 범죄는 축산물 이력제를 불신하게 하고, 사료와 백신 등 지원 체계에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귀표를 재발행할 땐 축협 직원이 직접 부착하도록 최근 방침이 강화됐지만 전자칩 전환 등 추가 개선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문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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