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환 혐의’ 추가 구속...윤 측 "자판기 영장" 반발 / YTN

Описание: 윤 ’외환 혐의’ 추가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윤 측 "사법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 " 반발
윤, 지난해 1월 처음 구속…3월 구속 취소로 풀려나
지난해 7월 특검에 의해 재구속…18일 구속 만료
특검, 외환 혐의 기소하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 요청

[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7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뒤이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 같은 달 재판에 넘겨져 오는 1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를 고려해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죄,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지난달 23일 열린 구속심문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심문 종료 열흘 만에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체포 방해, 외환죄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특검은 남은 구속 기간을 고려해 영장을 집행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은 7월 중순까지 최장 6개월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의 범죄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없앨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며, 법원이 구속을 전제로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오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다음 달 안에는 선고가 나올 거로 관측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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