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정감사…‘부장판사 면세품 의혹’ 질타 이어져 / KBS 2025.10.21.

Описание: [앵커]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21일) 진행됐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의 '면세품 수수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김 부장판사는 국감에 불출석 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지법 국감은 김인택 부장판사의 '면세품 수수 의혹'으로 시작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불출석했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라면세점 판촉 팀장 황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김 부장판사의 여권 사진으로 면세품을 대리 구매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은정/국회 법사위원/조국혁신당 : "200만 원 상당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 원에 샀는데, 증인이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대리 구매 하신 거 맞죠?"]

해외 골프 여행을 함께 다녀왔느냐며, 김 부장판사와의 관계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박은정/국회 법사위원/조국혁신당 : "본인이 왜 김인택 부장판사한테 이렇게 계속 대리 구매해 주고 접대해 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황 모 씨/HDC 신라면세점 판촉팀장 :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징계 제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왜 이 조사는 이렇게 늦죠?"]

반면, 일부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법관을 향한 인신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맡은 '창원 간첩단 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한 조직적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김인택 부장(판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이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영훈 창원지법원장은 재판부가 '명태균 사건'을 함께 처리해 창원간첩단 사건이 뒤로 밀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창원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제보자 강혜경 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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